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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추가 해제해 서민용주택 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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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께 서민용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추석연휴가 지난 뒤인 19일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이 풀어 서민용 주택을 많이 짓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택이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을 강조했으며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해 이미 당과도 조율이 끝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임 의장은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하면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거냐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정해둔 총량을 벗어날 수는 없다.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정해둔 총량은 7대 대도시권 342㎢이며 이중 222㎢가 해제됐고 120㎢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해제총량 124㎢중 98㎢는 이미 풀리고 26㎢가 남아 있다.
정부는 남아 있는 해제물량 외에 추가로 해제 물량과 지역 등을 정해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서민주택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역세권의 고밀 복합개발방안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도입, 산지.구릉지 활용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소형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가리봉 역세권은 이미 시범지구로 정해졌으며 다른 한 곳을 추가해 연내 2곳이 시범 실시된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는 100가구 미만인 다세대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지.구릉지 활용 방안에도 서민용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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