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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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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 급증"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률이 올들어 급증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5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38만 가구의 임대료 체납률은 22.1%, 관리비 체납률은 25.6%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액수로는 임대료 체납액이 195억여원, 관리비 체납액이 111억여원이었다.
임대료 체납률은 2005년 20.8%에서 2006년 20.6%, 2007년 20.1%로 소폭 하락하다가 올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관리비 체납률은 2005년 21.9%, 2006년 22.3%, 2007년 23.0%로 상승세를 그리다 올들어 크게 뛰었다.
특히 저소득영세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체납률은 각각 24.4%, 23.0%로 평균을 웃돌아 빈곤층의 체납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서민경제가 악화된데다 현행 임대료가 임차인의 주거비 지불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건설원가 등을 토대로 책정,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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