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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마세요" 부추기는 사회
개인파산 열풍… 50만원만 내면 수억 빚 탕감도
수임료 노린 변호사들 '유혹'… 법원도 90% 통과
주민 83% 파산한 마을에선 금융회사들 줄도산

올해 5월 남해안의 한 섬마을에선 지역 농협 한 곳이 인근 섬의 다른 농협에 합병됐다. 평소 거래하던 섬 주민 1500여명 중 300여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드는 바람에 재정이 파탄 났기 때문이다.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주민들이 무더기로 빚을 갚지 않았을까. 그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9월 추석 연휴 직전에 양복 차림의 40대 외지인 3명이 이 섬에 나타났다. 이들은 마을 입구에 '빚으로부터의 해방!'이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개인파산 신청하세요'란 전단을 뿌렸다. 이들은 주민들 집을 방문하고 읍내 다방과 마을 회관에도 찾아가 "200만원만 내면 수억원까지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쯤 뒤 이들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수백 장의 개인파산 신청서와 개인회생 신청서를 차에 싣고 떠났다.
전복과 다시마 양식을 해오던 이 섬 주민 중 수백명은 지난 몇년간 태풍 피해 등으로 지역 농협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육지의 어느 변호사 사무실이 섬 주민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서를 받아낸 것이다.
이후 몇 달간 이 섬에선 누구누구가 파산신청에 성공해 수억원을 탕감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웃끼리 다툼도 늘었다. 일부 주민은 보증을 서준 이웃이 파산해버려 수천만원 빚을 대신 떠안았기 때문이다.
파산 열풍은 해안선을 따라 어촌 마을로, 또 육지의 농촌 마을로 퍼져 나갔다. 이 섬에서 뱃길로 200㎞가량 떨어진 다른 섬에서도 주민 30명 중 25명이 파산신청을 해서 빚을 탕감받았다. 역시 변호사가 주민 1인당 200만원 안팎을 받고 파산신청을 대신해줬다. 이로 인해 파산 열풍의 직격탄을 맞은 인근의 농협, 수협 등 지역 금융회사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집단 파산신청으로 피해를 본 것은 지역 금융회사뿐 아니다. 경영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줄이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다른 주민들도 제때 돈을 빌리지 못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 이장 A씨는 "파산 경력이 없는 사람도 요즘은 담보 없이는 거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이 늘어난 개인들의 파산신청이 다시 늘고 있다. 개인파산이란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받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1만2317명이었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8년 11만8643명으로 늘었고 올 들어 8월까지 7만4942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개인파산 제도가 널리 활용된 측면도 있지만, 일부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수임료 챙기기 경쟁에 나서면서 개인파산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원에서도 제출된 개인파산 건수의 90% 이상을 통과시켜준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은 신청하면 거의 받아들여진다"는 소문이 돌아 개인파산 신청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한 개인파산 14만4137건 중 파산선고는 13만6090건에 이르는 반면, 기각은 4704건에 불과하다.

개인파산이 쉽게 받아들여지면 가계의 빚 부담이 줄고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만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져 사회의 신용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은 개인파산 신청에 앞서 민간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통해 빚을 갚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사전상담 제도'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폭주하는 개인파산 신청을 법원의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느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틈을 타 일부 변호사·법무사들의 과당경쟁이 한국 사회를 '빚 갚지 않는 사회'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엔 개인파산 신청 수임료 인하 경쟁도 벌어져 건당 50만~150만원씩 받고 파산 신청을 대행해준다. '수임료 6개월 할부'까지 등장했다. 금융권에선 변호사·법무사 등을 통한 '개인파산 시장'이 한 해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개인들이 빚 갚을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개인파산을 선고받으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고 결국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에게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능력에 비해 지나친 빚을 진 개인 채무자로 하여금 빚을 청산·탕감해 빠른 재기를 도와주는 회생 제도. 이 절차는 법원의 파산 선고로 이뤄지는데, 현재 파산·면책 신청 건수의 90% 이상이 통과돼 법원의 심사가 더 엄격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