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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금융위가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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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넘어간다.
8일 금융감독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민금융정책협의회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서민금융정책협의회는 관계 당국과 관련 업계가 모여 구성한 서민금융 태스크포스(TF)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에 관리·감독권을 주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주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로 감독권이 넘어오는 대형 대부업체의 기준은
▲자산 100억원 이상
▲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두개 이상의 시·도에 등록해 영업하는 업체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등록 대부업체 1만5000여개 가운 대형 대부업체는 110곳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5조2000억원 정도로 전체 대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8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에서부터 검사, 제재 등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 수에 비해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대부업체의 불건전영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사도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지만 제재권은 지자체가 행사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민금융 정책협의회의 방안은 이 같은 대부업법을 고쳐 금융위가 관리·감독권을, 금감원이 검사권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경징계는 금감원이 담당하고, 중징계는 금융위가 결정하는 방식의 관리·감독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권 전담에 대해 대부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검사는 금감원이 하고, 제재는 지자체가 하는 현행법은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관련 기관이 줄어드는 만큼 대부업체로서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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