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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3분기에 인상되나?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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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 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폭 상향조정되면서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 내외에서 5.8%로 상향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는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과 관련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5.8% 달성은 무난하며 그 이상 될 지도 모른다”며 “5,8%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정부는 최근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잇따라 우려감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최근 국내 총생산(GDP)갭(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차이)의 플러스로 전환한데다 통화유통 속도의 상승세 확대되고 생산자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연구기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존 성장에서 물가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 3분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3분기 중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7~8월에도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시장에 다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지난 5~6월 금통위에서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꾸준히 시사했다는 점에서 8~9월 중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분위기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신흥국의 성장 둔화와 건설 경기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이 3분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와 이에 따른 신흥국 성장 둔화,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등 위험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하반기 통화 정책 정상화 조치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0년 3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8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축소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양적 통화정책인 총액대출한도 한도 축소로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총액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감안한 조치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만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며 “총액대출한도 축소가 유동성 흡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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